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치솟는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올해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국내 기업들 역시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상정했다.

무엇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재벌 대기업의 사내이사 선임 등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년과 비교해 사뭇 다른 분위기다.

는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와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 등과 함께 올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주요 안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 DLF 사기펀드 중징계…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취임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에 대해서 “DLF 사기펀드 때문에 기관 중징계까지 받았는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고 그 사이에 회장에 올라선 것”이라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 이외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함영주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가는 중에 효력 가처분 중지 소송을 내면서 받아들여지니 바로 주총을 통해 회장으로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 공권력을 우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보통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임원이나 CEO가 물러나는데, 함영주 부회장은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진했다”면서 “금감원(금융감독원) 입장에서 황당한 노릇이고, 일반 주주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호진 대표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새로 바뀐 정권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진 선임기자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회장들과 계열사 사장들의 뿌리 깊게 모피아(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Mafia의 합성어)의 그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호진 대표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내렸을 때, 과거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정 소송을 걸고, 일부는 승소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내가 뭘 잘못 했는데?’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NH투자증권의 사장도 본인이 중징계를 받는게 거의 확실시 되지만, 유예가 되면서 바로 연임에 성공했다”면서 “금융 규제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금융사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 효성 3세 계열사 이사회 진입, “국민연금 역할 못해 제도개선 해야”

이형진 선임기자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조현상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나란히 계열사 이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조호진 대표는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 계열사 이사회에 등재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둘째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가족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했고, 첫째와 셋째인 조현준, 조현상이 1심 유죄를 받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주총을 통해 이사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봐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경우 만약 특정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듯이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오너일가의 이사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앞서 평판체크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오너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 조직 내에 또 다른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면서 “감사 기능 역시 굉장히 약화되고, 부정행위는 더욱 늘어나 기업문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처럼 문제가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나,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의 경영참여 확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호진 대표는 “사실 국민연금의 반대표보다 이사회에 찬성표가 더 많기 때문에 안건이 통과되는 현실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공론화시키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내부적 절차 탓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행처럼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게 사견”이라고 진단했다.

박학규 삼성전자 (KS:005930) 경영지원실장 사장.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타키온월드

◇ 국민연금, 경계현 박학규 사내이사 선임 반대…”공정위 조사 방해에도 초고속 승진”

이형진 선임기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총에서 경계현, 박학규 등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조호진 대표는 “박학규 사장 같은 경우 과거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이제 휴대폰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갖지만, 박 사장이 직원들을 지시해 무력으로 공정위 직원이 진입하는 걸 막았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학규 당시 상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무로 승진했고, 이후에도 초고속 승진을 해 결국 사내이사까지 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리해 주식을 투자한 것인데, 해당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이나 탈법의 발생했다면, 해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대국민 활동, 대언론 활동이 미진한데, 아쉬운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앞장서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호진 대표는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의 승리자가 누구고 얼마나 기여했으니까 이 사람을 국민연금 이사장 앉혀야 한다는 맥락이 아니라 전문가를 앉히고, 국민연금 내부 스스로도 정권이 끝나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면 국민연금 스스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계속 선거운동 때 외쳤던 게 연금 개혁인데,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손대지 않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지 싶다”면서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한 3개는 내주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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