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만드는 유토피아, 그리고 디스토피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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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풍이 사그라들었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이미 산업과 시장의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Messari)의 선임 분석가인 톰 던레비(Tom Dunleavy)의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벤처 투자금은 2020년 4분기 20억 달러(2조 44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4분기 100억 달러(약 1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융 접근성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암호화폐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500% 증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P2E' 게임에 몰리고 있는데요. 본업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국가의 외화 자본 통제 정책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통 금융권과 대기업도 암호화폐 기회를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요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장외시장(OTC)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자산 유형으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빈다.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도 △암호화폐 △금융 거래△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지갑 등에 관련된 상표를 대거 출원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채택 수준과 함께, 업계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 이름을 올리며 아디다스, 코카콜라 (NYSE:KO), 비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죠.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월드컵 경기장 내부와 외부에 브랜드를 노출해 전 세계 관중에게 다가갈 전망입니다.
정작 암호화폐 생태계에 토대를 만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ki Buterin)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탐욕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는 암호화폐 자체는 많은 디스토피아적인 잠재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낮은 금리, 양적 완화 환경 속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던 디파이의 성장세가 규제와 과잉 담보로 인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규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 입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연준 의장은 “기존 금융 규제 체계는 디지털 맥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모든 디지털 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규칙과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규제 반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즈덤트리와 원리버애셋매니지먼트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시 한 번 연기 결정을 내놨죠. 뉴욕주 의회 환경보전위원회(DEC)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증명(PoW)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 화석연료 기반 PoW 채굴장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채굴장의 신규 채굴 장비 도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내역 등을 각국 세무 당국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OECD는 “암호화폐가 재산 은닉이나 불법적인 금융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각국의 세무 당국과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관련 규정은 월렛뿐 아니라 오프라인 ‘콜드월렛’과 암호화폐 ATM 같은 서비스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IT 대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자체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없이 NFT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부 단속과 규제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인 위챗은 거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NFT 플랫폼 계정들을 삭제하고 IT 대기업 앤트그룹과 텐센트는 NFT 관련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선제적인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사용이 국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위협한다"면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관련 광고 및 홍보도 불가능해집니다. 법안은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모든 업체는 4월 말까지 규정 이행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강도를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율규제기관인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3월 말 암호화폐 '그린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상장'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뒤처진 자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같이 일본에서 이미 널리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상장 시 심사 절차가 생략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암호화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러시아 정부를 돕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죠. 국제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암호화폐 이용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당국은 암호화폐가 자본 유출 채널이 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유리 이세프(Yuri Isaev) 중앙은행 부총재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암호화폐를 자본 인출 가능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특별경제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파격 행보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한층 높인 가운데,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는 정부에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확립을 요구하고 있고, 카리브 해 동부에 위치한 네덜란드 왕국의 주권국 '신트마르턴(Sint Maarten)'은 시총 25위 비트코인캐시(BCH)를 법정화폐로 고려 중입니다.
엘살바도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온두라스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지 중앙은행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은 미규제 상태이며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에 따라 법정화폐로 인정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 '중앙은행'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공 중앙은행과 함께 국제 결제를 위한 'CBDC'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오랜 기간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초기 적응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비트 공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VASP, 업비트 해외법인(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위험평가를 통과한 거래소 등은 업비트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베리파이바스프 이용 거래소는 수취인 정보(이름, 법인명 등)가 일치할 경우, 메타마스크는 개인지갑 등록(화이트리스트) 절차를 거칠 경우,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업비트에서 출금이 가능한 국내 VASP는 3월 21일 기준 총 8곳입니다. 대형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은 향후 CODE 연동을 통해 입출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업비트와 트래블룰 솔루션을 연동한 바이낸스, FTX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빗썸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코인원·코빗 등)로의 가상자산 출금도 당분간 제한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의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빗썸은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 연동사는 4월 8일부터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며 “베리파이바스프와의 연동은 4월 25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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